22대 국회, 生.生.生(민생, 저출생, 경제재생)부터 챙겨 주세요!

- 대한상의, 국민 1만2천명이 선택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
- 국민이 뽑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33.6%), 저출생(22.7%), 경제재생(기업 및 자영업 지원 각 12.3%) 順
- 정당별 최애 공약 : <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증대, <더불어민주당> 주4(4.5일제)도입기업 지원- 공약별 상세 순위는 총선 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 ‘소플’ 에 공개

<민생> 고물가에 고달픈 서민의 삶도 돌아보는, 서민이 언제까지 서민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발판도 마련해주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 경상권 40대 주부 - <저출생> 출산율 큰일이라지만 파격적 혜택은 느끼지 못 합니다. 정부지원금 오르면 뭐하나요? 베이비시터 시급은 더 빨리 오르는 걸요. 다자녀 지원 기준도 터무니없이 낮아 저 같은 아이 둘 워킹맘은 오늘도 퇴직할까, 버틸까 고민합니다. - 수도권 30대 워킹맘 -

<경제재생> 대한민국은 기업 주도 성장국가로 혁신기업 없이는 성장동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AI,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선점 위해 R&D 예산 파격적으로 확대해 주세요! - 충청권 30대 직장인 -

<그림1> 국회가 중점 추진할 정책 분야는?

(n=12,000)

우리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https://sople.me)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국민 1만 2천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해결과 '경제재생 (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低(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천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Top5 공약 중 4개가 민생 공약, 최애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국민의힘 Top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 

<표1> 국민의힘 인기공약 Top 5

(총 91개 공약대상, n=6,000)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일본만 해도 1천만엔(약 1억원), 미국은 25만 달러(약 3.3억원)까지 보장해준다"며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청년관련 공약도 국민의 눈길을 끌었다. Top5 공약 중 청년 관련 공약이 3개나 차지했다. <청년 청약통장 확대, 채용갑질 근절, 청년 통신요금제 적용확대>

경상권에 사는 대학생 B씨는 "상당수 20대는 내가 부모님만큼 부(富)를 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며 "청약통장 가입대상 확대처럼 자산형성 발판 마련해주고, 공정한 채용문화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 공약도 Top5에 올랐다. 충청권에 사는 60대 소상공인 C씨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에 온기를 주는 '핫팩' 으로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각 부문별 인기 공약도 조사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첫 손에 꼽혔으며, 복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위기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부문별 최애공약으로 조사됐다.

<표2> 국민의힘 : 부문별 최애 공약은?

(각 부문별, n=6,000)

[더불어민주당] 원탑 공약은 주4(4.5)일제 도입 지원... 저출생 해법 기대감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0대 직장인 E씨는 "현 직장에 격주 4일제가 도입된 후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다"며 "하루 한 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 금요일은 쉬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F씨는 "주 4일제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며 "사람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언감생심이다"고 말했다.

<표3> 더불어민주당 인기공약 Top 5

(총 91개 공약대상, n=6,000)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공약이 3위에 올랐다.

충청권에 사는 40대 주부 G씨는 "헝가리가 출산 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실행해 출산율을 반등시킨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판을 뒤집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당공약 선택 이유를 피력했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가계부채 부담 완화(3.0%)'공약이 각각 4,5위로 꼽혔다. 

Top5 외 각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들도 조사됐다.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지역균형 부문은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12.6%)'이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12.5%)', 기후위기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14.0%)'이 1순위로 꼽혔다.

<표4> 더불어민주당 : 부문별 최애 공약은?

(각 부문별, n=6,000)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소플'에 공개할 예정이다󰡓며󰡒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국민의힘 3/22(금) ~ 3/25(월)
더불어민주당 3/26(화) ~ 3/29(금)
• 조사 대상 : 만 18세 이상 전국 일반국민·기업인 12,000명
• 조사 내용 :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 조사 방법 : 소플을 통한 구조화 된 온라인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