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올 성장률 1%대”...최우선 경제 과제는 “고물가·고환율 해소”

- 商議-파이낸셜뉴스, 경제전문가 160명 대상 경제 긴급진단 조사
- 경제 과제로 거시경제 불안(41%),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상승(22%), 저출산·고령화(16%) 順 지목
- 기업 3곳 중 1곳 투자 확대 예정...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대응책 없는 기업이 과반(56%)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전망 우세... 기준금리는 동결 또는 소폭 인하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고물가·고환율 등 거시경제 불안 해소를 올해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을 것을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파이낸셜뉴스와 함께 각계 경제전문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및 민·관 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응답자가 56.2%로 절반을 웃돌았다. 1% 미만일 것이란 전망도 26.1%나 나왔다. 2% 이상일 것이란 응답은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고물가·고환율 등 거시경제 불안’(40.5%)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22.2%),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15.9%), ‘내수 시장 위축’(7.9%), ‘국가 부채관리’(7.1%), ‘대립적 노사관계’(5.6%), ‘혁신 시스템 부재’(0.8%)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경제 최대 변수로는 응답자의 35.7%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기'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32.6%), ‘미국의 통상압력’(17.8%), ‘내수 소비’(12.4%), ‘중국 경기’(1.5%)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제조업 성장을 이끌 주요 동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8%가 반도체를 지목했다. ‘AI 융합산업’(11.1%), ‘방산·항공우주’(3.9%), ‘자동차’(3.2%), ‘휴대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2.4%)와 비교해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국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각각 0.8%에 불과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르고,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고환율/지정학적 리스크, 첨단산업에 대한 치열한 경쟁 등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해다"고 말했다.

성장 동력 산업 ‘반도체’ 압도적 1위... 투자 확대 조짐 있으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여전

새해 투자계획에 대해선 ‘작년 수준 유지’(42.9%)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확대’(37.3%),‘작년보다 축소’(10.3%), ‘미정’(9.5%)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 확대라고 답한 응답기업의 경우, 확대 규모에 대해 전년 대비 ‘5%이상~10%미만’(25.4%), ‘3% 미만’(20.9%) ‘3%이상~5% 미만’(17.9%) 등 전체의 64.2%가 전년 대비 한자릿수 증가율이 될 것으로 답변했다. ‘10% 이상’ 투자 확대는 35.8%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주요 기업 고위 관계자 등 응답자의 56.1%는 3월 시행 예정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6.5%에 불과했다. 관련성이 떨어져 대응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37.4%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전망 우세... 기준금리는 동결 또는 소폭 인하 전망

올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새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0원 이상~1500원 미만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1400원 이상~1450원 미만’(37.2%), ‘1450원 이상~1500원 미만’(34.1%) 등이다. 1500원이 넘을 것이라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1350원 이상~1400원 미만’은 17.1%였다.

환율과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변수인 기준금리의 방향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4.2%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36.4%는 0.25%p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반대로 기준금리의 0.25%p 인상을 전망한 응답은 9.3%, 0.5%p 이상 인상을 예상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연착륙과 금융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전세시장 연계 리스크 관리 강화’(33.6%)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어 ‘대출 총량 규제 강화’(18.4%),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 지원 강화’(17.6%), ‘고위험차주 중심의 선별적 대출심사 강화’(16%), ‘취약차주 맞춤형 금융지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6 · 3 지방선거, 일자리·경제가 표심 좌우... 지방소멸 대응 위해 청년 정착 유도 시급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표심을 좌우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변수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58.4%)’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이 36.8%로 뒤를 이었고 ‘복지 확대 및 고령화 대응’(2.4%), ‘교통 인프라 개선’(2.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그쳤다.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64.8%)이 꼽혔고, 이어 ‘경기’(23.8%), ‘부산’(8.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3.2%>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최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청년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구축’이 36.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24.6%), ‘지역 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 기반 강화’(18.0%), ‘재정·권한·조직 등 총체적 접근’(16.4%),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개발·육성’(4.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