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의 킹핀은 규제 ... 메가특구를 혁신 그릇으로’

-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공동 토론회 ... ‘AI로 국토공간 대전환을’
- 이정희 중앙대 교수, “메가 프로젝트에 뒤이은 다양한 창업실험 일어나야 ... 오스틴의 기적처럼”
-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6대 패키지 선결돼야’
- 새만금 프로젝트, ‘메가특구 지정으로 규제혁신, 로봇 클러스터 구축 필요’

 ‘앵커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 킹핀은 규제의 혁신으로 메가특구가 실현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 ×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고 이중 킹핀은 규제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인용해,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미국의 대표적 기술도시인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GDP가 약 3배(2002년 100 기준, 2023년 31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조용한 도시였던 오스틴은 실리콘밸리에 이어 ‘실리콘힐스(Silicon Hills)’로 불릴 만큼 창업이 활발하며, 테슬라도 2021년 본사를 이곳으로 옮겼다. 이른바 '오스틴의 기적'이다.

 이 교수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이다.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배영 교수 ‘무늬만 이전’ 줄이려면 “일자리보다 정주여건”... “지역별‧세대별 맞춤정책 있어야”

 ‘무늬만 이전’ 줄이려면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청년정착 예측모형을 만들어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정주 조건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AI 기업·인재의 지역 이전은 양면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카네기멜런대(CMU)를 앵커로 로봇·AI 생태계를 구축해 재생에 성공한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며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선순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AI는 집적 외부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역시 “안정적 수요가 없으면 지역 이전도 창업도 어렵다”고 현장 경험을 전하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길러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기업 유치 실적을 넘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교육·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때 기업·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