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힘되는 규제 합리화 기대”... 중소기업계, 맞춤형 노동정책 한목소리

- 대한상의 중기위 29일 개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과 함께 진짜 성장” 주제 강연
- 윤석근 상의 중기위원장, “획일적 정책보다 업종·기업 여건 등 현장 특성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필요”
- 노동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생산성 향상 뒷받침... 현장 체감형 정책으로 화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김영철 ㈜한성에프아이 회장,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 천영석 ㈜트위니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에 나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력난과 산업·기술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짚으며, ▲청년·중장년·외국인력 등 필요한 인재의 확보 ▲일·육아 양립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노동자 부담 완화 ▲AI 활용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조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윤석근 상의 중기위원장, “획일적 정책보다 업종·기업 여건 등 현장 특성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필요”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하여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혜택이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라며 “정부가 현장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도록 고용 규제 혁신에 전폭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장류 등 식품을 제조하는 순천 소재 매일식품㈜의 오상호 대표이사는 “계절적 성수기 대응, 설비 고장, 긴급 대량 수주 등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 시 선(先)착수 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재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 소재 부품 제조 기업인 ㈜케이에스오토시스의 이효성 대표이사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된 외국인력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장벽 심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등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